[취재수첩] 여당도 자성하는 '공권력 추락'

임도원 정치부 기자 van7691@hankyung.com


[ 임도원 기자 ] “두들겨 맞는 경찰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회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이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매 맞고 실려가는 경찰 공권력 짓밟히는 나라’ 기획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반문했다. 민 의원은 “갈수록 경찰이 업수이 여겨지고, 얻어맞아 부상을 당하는 일이 흔해지고 있다”며 “공권력에 대한 폭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본지 보도에 인용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근무 중 부상한 경찰관은 1689명으로 전년(1597명)보다 6.4% 증가했다.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된 사람은 2017년 1만2880명에 달했다.

민 의원은 “집회에서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면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술 마시고 경찰을 때리면 사법적으로 중하게 응징하는 게 맞다”며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진보주의자가 공공의 안전에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여권의 자성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여권은 그동안 공권력에 대한 폭력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관련됐을 때 특히 그랬다. 지난 22일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앞에서 폭력시위를 벌여 경찰관 36명이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반복되는 민주노총의 폭력에 관용은 없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나 여당의 이렇다 할 반응은 없었다.

경찰이 지난달 4일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5명을 모두 석방했을 때도 민주당은 침묵했다. 민 의원처럼 의원 개인으로라도 공권력에 대한 폭력을 비판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민 의원 글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권력이 무너지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잘사는 나라의 공통점은 경찰 공권력이 바로 서 있다는 것이다” 등의 옹호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여권에서 민 의원처럼 ‘공공의 안전’을 생각하는 인사들이 점점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