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제이드자이' 분양 전격 연기된 까닭은

공공택지 최고 분양가 '논란'
가격 낮추면 당첨자엔 '로또'


[ 최진석/전형진 기자 ]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첫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인 ‘과천제이드자이’(조감도) 분양 일정이 이달 말에서 다음달로 돌연 연기됐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과천제이드자이’ 모델하우스 개관 일정이 당초 오는 31일에서 다음달 중으로 미뤄졌다. 과천제이드자이는 지난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재검토 의사를 밝힌 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장관이 지시한 부분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는 민간 건설회사가 공사 및 분양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지를 제공하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이 공동시행사로 참여했다. LH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이기 때문에 건설사와 가격 결정을 함께 하는 구조”라며 “서로의 입장차가 있어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무부처 장관이 우려를 표했으니 시행사가 눈치를 살피며 분양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중인데도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에 동의한다”며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 과정을 내실화하고 지금 분양가가 적정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제이드자이는 지식정보타운 남단인 S9블록에 들어서는 단지다. 전용면적 49~59㎡ 647가구 규모다. 이 일대 유일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인 데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분양가는 3.3㎡(평)당 평균 2300만~2400만원 선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전용 59㎡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5억6000만원 안팎이다. 이는 공공택지 역대 최고 분양가다.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신혼부부와 장애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분양가격이 하향 조정되면서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달 과천에서 분양한 ‘과천자이(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의 같은 주택형 분양가는 8억원 초중반대다. 과천제이드자이 분양가가 3억원 이상 저렴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를 다시 산정해 낮춘다면 더 큰 ‘로또’를 만드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를 낮추면 소수의 청약 당첨자에게 로또를 몰아주는 셈”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하는 택지개발 이익이 소수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진석/전형진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