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게임중독 질병 '기대-우려' 공존…해결방안 찾을 것"

WHO 개정안 즉각 시행 아냐, 충분한 준비기간 거쳐
복지부-문체부 갈등 질책…"합리적인 방안 찾아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중독에 질병 등재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와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 말했다.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총리는 "기대는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려는 게임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실제 IDC 효력은 2022년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에는 2025년이 지나야 도입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 총리는 게임 중독 질병 분류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견을 보이는 것데 대해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이어 "우리는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은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준비 기간 동안 관계 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그동안 간부회의 발언을 비공개했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게임 중독 질병 분류에 대한 부서간 갈등이 확산된 것에 대해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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