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4명 한국 입국하려다 中서 체포"

탈북자 가족 "누나 살려달라" 靑 앞서 1인 시위


[ 안대규/임락근 기자 ] 지난 2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탈북자 4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가족들은 이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막아 달라며 지난 2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같은 날 외교부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방문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28일 정보기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1~12시께 선양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던 탈북자 4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지난 21일에도 중국 모처에서 탈북자 4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체포 소식을 뒤늦게 들은 서울 거주 친인척들은 지난 27일과 28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님, 중국에 잡혀 있는 제 가족을 살려주세요”라고 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체포된 탈북자의 어머니와 또 다른 탈북자의 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한변 회장(변호사)은 지난 27일 이들과 함께 외교부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방문했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구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정부가 탈북자 북송을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살인방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변은 중국도 국제인권규범인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헌법에 따르면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부가 강제북송을 막지 못한다면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대규/임락근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