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

정치 세력화한 민노총


[ 김익환/성수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올해 주요 투쟁사업 목표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재벌 개혁 등을 제시했다. 노동 문제를 넘어서 정치·사회 문제에도 적극 관여하고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재벌과 보수 언론, 수구 정치 세력과 경제 관료가 우리 사회의 진짜 적폐세력”이라며 올해 민주노총 사업 목표를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 사회 대개혁’으로 삼았다.

국가보안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분단 적폐’로 정의하며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화와 사법개혁을 위한 정치연대 확대 등도 올해 사업 목표의 하나로 담았다.

지난 3월 30일 제주에서 열린 ‘4·3 민중항쟁 71주년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녹지병원 등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고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반기 투쟁 계획에도 비(非)노동 이슈가 적지 않다. 다음달 27일에는 ‘정전협정 폐기(평화협정 전환) 위한 평화대회’를, 오는 8월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투쟁’을 할 계획이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부터는 재벌개혁과 부동산 임대료 인하, 종합부동산세 강화, 국가 기간산업 공공관리 확대 등을 주장하며 국회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동계 이슈에만 집중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는 대조적이다.

김익환/성수영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