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전기요금 누진제 30개월 만에 개편되기까지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트포스(TF)가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3일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2016년 12월13일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6단계 11.7배수에서 3단계 3배수로 바뀐 이후 약 2년6개월 만에 일이다.

지난해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7∼8월 일시적 완화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중장기적인 개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이날 ▲ 누진 구간 확대안 ▲ 누진 단계 축소안 ▲ 누진제 폐지안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주요 일지.

▲ 2016년 8월 11일 = 전기요금 폭탄 논란에 산업부 12년 만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착수
▲ 2016년 11월 24일 = 산업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가지 개편안 국회 보고
▲ 2016년 12월 13일 = 주택용 전기요금 '6단계 11.7배수'에서 '3단계 3배수'로 개편 확정
▲ 2018년 7월 30일 = 계속되는 폭염으로 산업부 전기요금 누진제 다각도 검토 의사 밝혀
▲ 2018년 7월 31일 = 이낙연 총리, 산업부에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 지시
▲ 2018년 8월 7일 = 산업부,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월평균 1만원 인하
▲ 2018년 11월 1일 = 한국전력[015760] 김종갑 사장, 국회에 산업용 경(輕)부하 요금과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 요청
▲ 2018년 12월 11일 =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 첫 회의 및 개선 작업 착수
▲ 2019년 4월 18일 = 감사원, 전기요금 누진제의 기준이 되는 가구별 전기 필수사용량에 에어컨 등 포함 요구
▲ 2019년 6월 3일 =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 전기요금 개편안 3가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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