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35%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심의·확정


[ 구은서 기자 ] 정부가 현재 8% 수준인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고 석탄·원전 비중은 크게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공청회를 통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10일과 17일 각각 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석탄 및 원자력발전 비중을 크게 줄이는 게 골자다. 재생에너지는 2040년까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늘린다. 정부는 연내 수립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 비중 목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후원전의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탈(脫)원전’ 기조도 명확히 했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처음 언급된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로 했다.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가격체계를 합리화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을 현행 대비 38% 개선하고 수요를 18.6%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력 생산과 소비를 함께하는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에너지계획을 내실화해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산업 부문은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한다. 원전산업은 원전해체 등 후행 주기나 유망 분야를 육성해 핵심 생태계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3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거쳐 같은 해 11월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