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정처분에 기업 불복소송 40% 늘었다

[ 이태훈 기자 ] 기업들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가 전년 대비 40% 늘었다.

10일 공정위의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관련한 소송 접수 건수는 2017년 113건에서 작년 158건으로 39.8% 증가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내린 행정처분은 총 356건이었다. 이 중 23.0%인 82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소송 제기율이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연도별 소송 제기율은 2014년 21.0%에서 2015년 17.8%로 떨어졌으나 2016년 20.3%, 2017년 20.2%로 오른 데 이어 작년에는 23.0%를 기록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송 결과가 확정된 1565건 중 공정위가 승소한 것은 1127건(72.0%)이었다. 241건(15.4%)은 일부승소했고 197건(12.6%)은 패소했다.

작년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3104억4800만원으로 전년(1조3308억2700만원) 대비 76.7% 감소했다. 단일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이 부과된 퀄컴 사건이 2017년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는 과징금 규모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