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복지정책 '봇물'…수혜대상 수십만명
이·통장수당 30만원으로
野 "총선용 현금 살포" 비판
[ 김우섭/박진우 기자 ]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집권 여당이 조(兆)단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현금성 복지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정책 수혜 대상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대형 사업들이어서 총선용 선심성 퍼주기란 지적이 나온다.
10만 명에 10만원씩 더 준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장·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장·통장 기본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50%) 올리기로 했다. 이장·통장 기본수당 인상은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동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장·통장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반대 입장을 접고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국 이장은 3만7088명, 통장은 5만8110명이다. 이들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더 지급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연간 1142억원이다.
민주당은 새마을부녀회장에게도 수당을 지급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전국 농어촌에서 행정보조자 역할을 해온 이들에게도 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엔 시·군·구 227명, 읍·면·동 3493명, 이·통 7만6791명 등 8만511명의 부녀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 2898억원의 예산이 든다.
현금 지원 정책 발표는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일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의 취업 취약계층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내년 신규 예산은 약 35만 명에게 5040억원, 2022년엔 1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예산 최소 1조원 더 들 듯
농민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국회 개원과 함께 논의될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안이 대표적이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전국농어민위원장)은 지난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익형 직불제 내년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안을 1조원 가까이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중심인 현행 직불제를 수정해 작물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정치권은 총 예산을 2조4000억~3조원 규모로 잡고 있는 데 비해 기획재정부는 현행 직불제 예산 수준인 1조8000억원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으로 논 고정직불금 수혜 농가 80만4000가구(2017년 기준)와 밭 직불금 수혜 농가 60만3000가구가 혜택을 입는다. 민주당이 고려하고 있는 직불제 총액 2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가정하면 논 직불금 수혜 농가가 받는 수당은 연 170만원(2017년 기준)에서 215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예산도 6000억원가량 더 든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현금성 복지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구직 중인 미취업자 등 청년 5000여 명을 선발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청년수당’(연간 예산 180억원 규모)을 지급 중이다. 경기도 역시 지난 3월부터 만 24세가 되는 청년(도내 3년 이상 거주)을 대상으로 지역 화폐를 연간 100만원(연간 예산 1700억원 규모) 지급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현금 복지를 통해 여권이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장·통장 수당 인상과 구직촉진수당, 공익형 직불금 등 이달 여당이 발표했거나 추진 중인 정책 수혜 대상만 18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도 현행보다 최소 1조원은 더 들 것으로 추정된다.
야권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야당에 협의나 보고도 없이 정부와 여당이 기습적으로 이장·통장 수당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며 “정치 도의상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논란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기조에 제동을 걸고 있다.
김우섭/박진우 기자 duter@hankyung.com
이·통장수당 30만원으로
野 "총선용 현금 살포" 비판
[ 김우섭/박진우 기자 ]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집권 여당이 조(兆)단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현금성 복지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정책 수혜 대상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대형 사업들이어서 총선용 선심성 퍼주기란 지적이 나온다.
10만 명에 10만원씩 더 준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장·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장·통장 기본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50%) 올리기로 했다. 이장·통장 기본수당 인상은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동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장·통장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반대 입장을 접고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국 이장은 3만7088명, 통장은 5만8110명이다. 이들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더 지급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연간 1142억원이다.
민주당은 새마을부녀회장에게도 수당을 지급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전국 농어촌에서 행정보조자 역할을 해온 이들에게도 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엔 시·군·구 227명, 읍·면·동 3493명, 이·통 7만6791명 등 8만511명의 부녀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 2898억원의 예산이 든다.
현금 지원 정책 발표는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일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의 취업 취약계층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내년 신규 예산은 약 35만 명에게 5040억원, 2022년엔 1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예산 최소 1조원 더 들 듯
농민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국회 개원과 함께 논의될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안이 대표적이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전국농어민위원장)은 지난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익형 직불제 내년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안을 1조원 가까이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중심인 현행 직불제를 수정해 작물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정치권은 총 예산을 2조4000억~3조원 규모로 잡고 있는 데 비해 기획재정부는 현행 직불제 예산 수준인 1조8000억원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으로 논 고정직불금 수혜 농가 80만4000가구(2017년 기준)와 밭 직불금 수혜 농가 60만3000가구가 혜택을 입는다. 민주당이 고려하고 있는 직불제 총액 2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가정하면 논 직불금 수혜 농가가 받는 수당은 연 170만원(2017년 기준)에서 215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예산도 6000억원가량 더 든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현금성 복지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구직 중인 미취업자 등 청년 5000여 명을 선발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청년수당’(연간 예산 180억원 규모)을 지급 중이다. 경기도 역시 지난 3월부터 만 24세가 되는 청년(도내 3년 이상 거주)을 대상으로 지역 화폐를 연간 100만원(연간 예산 1700억원 규모) 지급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현금 복지를 통해 여권이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장·통장 수당 인상과 구직촉진수당, 공익형 직불금 등 이달 여당이 발표했거나 추진 중인 정책 수혜 대상만 18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도 현행보다 최소 1조원은 더 들 것으로 추정된다.
야권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야당에 협의나 보고도 없이 정부와 여당이 기습적으로 이장·통장 수당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며 “정치 도의상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논란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기조에 제동을 걸고 있다.
김우섭/박진우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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