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4년만에 부활했다. 보험업계에서 첫 타자가 된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가 어느 수준까지 검사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보험사와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는 보험사 모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일각에서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시작된다.
종합검사는 총 4주동안 진행되며 중점 점검 항목은 보험금 지급 및 손해사정업무의 적정성,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험영업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민원다발 및 불완전판매 징후 보험상품의 판매 절차 적정성 등이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은 자본확충과 즉시연금, 메리츠화재는 신계약 지표와 사업비가 중점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화생명은 보험부채 적정성평가에서 잉여금 비율이 크게 감소해 자본조달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있어 자본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화생명은 지난해 금감원과 갈등을 빚은 끝에 법정 다툼까지 벌인 즉시연금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을 이번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전체 연금보험의 보험모집과 보험금 지급 등의 과정을 들여다 볼 수도 있다.
메리츠화재는 신계약 증가 과정에서 과도한 사업비를 책정하거나 작성계약 등 부실계약 발생 여부가 검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는 2017년부터 장기 인보험 강화를 위해 보험대리점(GA)에 대한 높은 수수료 정책을 펼치고 있다. GA에서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금감원의 부문검사를 받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종합검사 수검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방식'이 아닌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 검사요구자료 최소화,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금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이 여러 차례 보복검사의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그동안 당국과 대립각을 보여왔던 보험업계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종합검사로 인한 부담을 줄여준다고는 하지만 4년 만에 부활하는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되고 있다"며 "첫 타자부터 너무 엄격하게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에 검사를 받는 게 조금은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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