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이어지는 논란

[ 김보라 기자 ]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형 도매상과 유흥업자들은 반발하고, 소형 도매상은 환영하는 의견을 내놨다.

오정석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장은 “다음달 시행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리베이트는 지금도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유권해석이 없어 변칙 영업이 가능해 부작용이 있었다”며 “경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존 리베이트가 소수의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 위주로 돌아가고, 영세 상인들은 훨씬 적은 금액을 받거나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매업중앙회 회원사는 1164곳으로, 전국 17개 지역별 협회와 주류별 분과를 두고 있다. 하지만 100여 개 대형 도매상 및 영세 도매상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유흥업중앙회 부산지회는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회는 부산지방국세청 앞에서 국세청의 졸속 행정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지영 지회장은 “도매상과 제조사 등의 싸움으로 위스키 병당 단가가 내달부터 7000원 이상 오르는 등 소상공인 부담만 커진다”며 전면 철폐를 요구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