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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인의 이슈프레소]
#실업 부조가 뭔데?
실업부조의 공식 명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보장,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4월 30일 국무회의
“실업 부조는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은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0만 6768원) 이하 구직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18세 부터 34세 청년은 소득 기준을 별도로 정합니다.(중위소득 50~120% 기준 적용)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합니다.
#언제 시행되는 거야?
정부는 2020년 7월 시행을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 35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오세인과 함께한 이슈프레소 오늘은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일 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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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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