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여신협회장의 첫 과제…카드사 '수익성 보전' 현실화

현장에서

김대훈 금융부 기자



[ 김대훈 기자 ] 신용카드회사와 캐피털업체를 관할하는 여신금융협회장 인선이 지난 18일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선임으로 마무리됐다.

김 신임 회장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올 4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추진 사항을 챙기는 것이어야 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이 방안은 지난해 말 가맹점 수수료 인하조치 후 카드사들의 이익이 매년 8000억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되자 보상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당국이 ‘당근’을 약속하긴 했지만 거저 주어지진 않는다. 당국이 카드사의 신사업을 위해 허용하겠다고 밝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은 국회가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해 당장 추진되긴 어렵다. 카드를 발급할 때 모바일로도 고객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레버리지 배율을 계산할 때 총자산에 빅데이터 사업을 넣는 등의 방안은 관련 부서가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감독규정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는 비자·마스터 등 국제결제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분을 수익자(고객) 부담원칙에 따라 신규 카드 발급 땐 고객이 부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이 당초 약속과 다르게 카드사가 계속 일부를 부담하는 새 안을 들고나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렌털업무 허용폭을 넓히고, 휴면카드를 자동으로 해지하는 등 연말을 기한으로 정한 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제 시작돼 협회와 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산업은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와 이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쟁력 제고안에 담긴 법인회원 혜택 축소 등은 카드사 간 정당한 경쟁을 가로막는 모순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안은 카드사에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이마저도 지지부진해지면 ‘정당한 이익 추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목소리를 내겠다’는 신임 회장의 취임사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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