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주 내 쌀 5만t 대북지원 행정절차 마무리

세계식량계획(WFP) 통해 북한에 쌀 지원
2010년 이후 9년 만의 대북 쌀 지원



정부가 금주 내로 북한에 국내산 쌀 5만톤(t)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위한 자체 사전심사 절차인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마무리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심의에 들어갔다.

교추협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교추협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비용 지출안이 의결되면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쌀 지원에 나선다. 쌀 5만t의 국제시세에 해당하는 금액 270억가량과 WFP에 지급할 수송비·모니터링비 등 행정비용이 교추협 심의에 올랐다.

쌀 5만t에 대한 국내가격과 국제시세 간 차액은 1000억 정도로, 이는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가격보존 방식으로 별도 지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WFP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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