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주자 샌더스 “국민 학자금 빚 연방정부가 갚아라”

기업 조세감면 줄여 학자금 탕감할 1900조원 마련



2020년 미국 대선의 진보계 유력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24일(현지시간) 대학생 학자금 빚을 탕감하는 법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샌더스의 법안은 현재 4500만 미국인의 학자금 빚을 연방정부가 전면 탕감하고 공립과 커뮤니티 대학, 직업학교 등의 학비를 모두 무료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부와 대학원생 모두 학자금 빚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금액은 1조6000억 달러(약 19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자금 탕감 비용은 기업에게서 받는다. 샌더스는 월 스트리트 대기업들에 대한 조세 감면을 축소해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구상이다.

대학 학자금 빚은 미국 내 주요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학기당 등록금이 1만 달러(약 1200만원)에 달하기에 방세 등을 포함할 경우 대학을 졸업하면서 막대한 빚을 짊어지게 된다. SAT와 AP 시험을 주관하는 비영리 단체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2013~2014년 사립 비영리 4년제 대학 학비, 방세 등 평균 비용은 연간 4만917달러(약 5000만원)에 달했다.

대학생 학자금 탕감을 위한 부호들의 기부도 잇따르고 있다. 사모펀드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를 이끄는 로버트 스미스는 지난 5월 조지아주 모어하우스대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 모두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깜짝 선물을 안겼다. 지난해 11월에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존스홉킨스대에 18억 달러 기부를 약속했다.

샌더스 의원은 WP에 "(학자금 탕감 법안은) 진정으로 혁명적인 제안"이라면서 "모든 학생의 빚을 면제하는 한편 '단지 대학교육을 받는 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평생 빚을 안게 된' 세대 모두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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