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예방 위해 '2가지 카드' 꺼냈다

산림재해 안전지대 만들자

비구조물 대책
구조물 대책


[ 임호범 기자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중·소 규모 산지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산으로 귀농·귀촌하는 인구도 늘면서 산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효과적인 산사태 방지 대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올해 산사태 예방을 위해 비구조물과 구조물로 각각 나눠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태풍 ‘솔릭’, ‘콩레이’, ‘쁘라삐룬’이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다수 발생해 산사태 위험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산사태 피해는 55.84㏊에 그쳤다.

산림청은 비구조물 대책에 따라 우선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 전국 산사태취약지역은 2016년 2만1406개에서 2017년 2만4124개, 지난해 2만5545개로 늘었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대피체계, 비상연락망 구축, 현장 예방점검, 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는 체계를 구축해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구조물 대책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사방댐 설치, 산림유역관리사업 및 계류보전사업, 땅밀림 피해 발생지 복구 등을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에는 사방댐 533개 건설, 계류보전 352㎞, 산지사방 162㏊, 산림유역관리 17곳 등의 사업을 벌였다. 올해는 사방댐 376개 건설, 계류보전사업 320㎞, 산지사방 159㏊, 산림유역관리 20곳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방댐은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시 개당 2550㎥, 계류보전은 ㎞당 1770㎥의 토석 및 유목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며 “추가적으로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방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향후 2년 내에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4월 산불이 난 강원 동해안 일원 피해 지역 19곳(고성 11개, 속초 4개, 강릉 3개, 인제 1개 지역)에 전문가를 급파했다. 전문가들은 피해 지역을 돌며 긴급진단 및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방분야 공법을 적용한 응급복구를 통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를 선행해야 한다. 산림청은 현실에 맞는 개선된 조사 방법과 판정표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및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 중이다. 전국 260곳에 보유하고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활용해 산사태 주의보·경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도 하고 있다.

산림청은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해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다방면에서 제기됐던 산사태 방지 정책에 대한 개선점도 함께 발굴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