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디폴트옵션 도입에 정부 동의한 것 자체가 성과"

자본시장특위, 추가논의 채비

환노위 일부 여전히 부정적
"손실 날 때 책임소지 불분명"
상임위 문턱 넘지 못할 수도


[ 이호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개편안에 “정부가 디폴트 옵션 도입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데 큰 의미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향후 당정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가 논의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자본시장특위 소속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일 “4년 넘게 지지부진한 디폴트 옵션 도입에 고용부가 동의한 것 자체가 큰 성과”라며 “가입자 성향에 따라 원금보장 상품 등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주는 만큼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에선 주식 등 공격적인 투자에서 원리금보장형까지 투자 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특위가 지난 5월 20일 발표한 퇴직연금 개편안엔 주식형 등에 자동 투자하도록 돼 있다.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당시 “가입자가 전문성과 시간 부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 1%대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추가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특위 관계자는 “약 200조원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시장 개편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정책위원회 등 당 차원의 의지가 분명하다”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과 자본시장특위안을 함께 올려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 일부가 여전히 디폴트 옵션 도입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걸림돌이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개편안이 후퇴하거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환노위 관계자는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을 때 손실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래 퇴직금 취지와 맞지 않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며 “노동자의 퇴직금을 자본시장 활성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반발이 있는 만큼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