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하면 인센티브 확대

고령화 대책

정년연장 법제화는 부담 커 보류
해외인재 유치 종합지원제 신설


[ 서민준 기자 ] “앞으로 10년간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매년 80만 명 은퇴하는 반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은 연간 40만 명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줄 충격을 우려하며 한 말이다. 홍 부총리 말대로라면 매년 노동시장에서 40만 명이 빠져나간다. 지금은 실업난이 문제지만 앞으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고령층 복지 지출이 급증해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년 연장 또는 폐지, 노인 연령 상향, 이민 확대 등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관심을 모은 정년연장 법제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기업이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면 1인당 분기에 27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데 이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정년이 있는 사업장에도 혜택을 주고 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 기업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정년을 넘어서도 일하는 사례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마련한다. 이른바 ‘선택적 이민’을 늘리는 전략이다. 지금도 외국인 특정활동 비자(E-7) 등 우수인력 유치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주거·생활·교육·세금 등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책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한다. 노인 활동 보조기기, 고령자 의약품 등 개발을 촉진하고 은퇴자 맞춤형 주거, 관광, 문화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은 지난해 56조7000억원에서 내년 72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학생·청년 인구 감소 대응책도 마련한다. 군대는 입대자 감소에 대응해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학은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평생·직업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