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나경원, '문재인 케어' 비판
"문재인 푸어" "먹튀 케어"
문재인 대통령의 '건보율 70%' 발언 맹공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은 얘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푸어"라고 규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는 "정작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아예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흑자를 유지해왔던 건강보험누적적립금이 당장 적자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건강보험료를 3.49%나 인상했는데도 건강보험적자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건강보험적립금이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장담대로 보장률을 70%까지 끌어 올리려면, 최악의 경우 2023년에 적립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라며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든,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든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문재인 케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다가 적립금이 고갈되면 건강보험료 폭탄이나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결국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 정책이고, 복지 푸어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선심성 정책들을 바로 잡겠다"라며 "꼼꼼히 따져서 재정을 바닥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문재인 케어를 두고 "먹튀 케어" "제로 케어"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2조2000억 원이 누구 돈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 돈인가. 누가 대신 내주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차피 국민들의 호주머니 돈"이라며 "건강보험료 폭등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편식정 정책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기금 고갈, 건강보험료 폭증은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가 매우 안타깝다"라고도 평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케어, 국민 세금으로 케어하는 '혈세 케어'다"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일명 ‘문재인 케어’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오래다"라면서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실시로 보험료는 올해 8년 만에 최대치인 3.49%가 인상되었으며, 앞으로도 매년 3.2%~3.49% 규모로 인상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 때문에 국가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된다. 앞으로 5년간 문재인 케어 덕분에 41조 5,842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면서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대회'를 열고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라고 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다수 비급여 항목들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약 3600만 명이 2조2000억여 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문재인 푸어" "먹튀 케어"
문재인 대통령의 '건보율 70%' 발언 맹공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은 얘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푸어"라고 규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는 "정작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아예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흑자를 유지해왔던 건강보험누적적립금이 당장 적자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건강보험료를 3.49%나 인상했는데도 건강보험적자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건강보험적립금이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장담대로 보장률을 70%까지 끌어 올리려면, 최악의 경우 2023년에 적립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라며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든,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든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문재인 케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다가 적립금이 고갈되면 건강보험료 폭탄이나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결국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 정책이고, 복지 푸어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선심성 정책들을 바로 잡겠다"라며 "꼼꼼히 따져서 재정을 바닥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문재인 케어를 두고 "먹튀 케어" "제로 케어"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2조2000억 원이 누구 돈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 돈인가. 누가 대신 내주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차피 국민들의 호주머니 돈"이라며 "건강보험료 폭등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편식정 정책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기금 고갈, 건강보험료 폭증은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가 매우 안타깝다"라고도 평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케어, 국민 세금으로 케어하는 '혈세 케어'다"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일명 ‘문재인 케어’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오래다"라면서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실시로 보험료는 올해 8년 만에 최대치인 3.49%가 인상되었으며, 앞으로도 매년 3.2%~3.49% 규모로 인상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 때문에 국가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된다. 앞으로 5년간 문재인 케어 덕분에 41조 5,842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면서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대회'를 열고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라고 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다수 비급여 항목들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약 3600만 명이 2조2000억여 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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