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선 국정조사' 열리나…평화당도 공조 의사

한국·바른미래당 강력 요구에
민주당은 "수용 못한다" 고수


[ 김소현 기자 ] 여야는 3일 북한 목선 삼척항 정박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개최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가까스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6월 임시국회가 ‘북한 목선 국정조사’로 또다시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 바른미래당과 함께 제출한 삼척항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민주평화당도 사실상 공조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반드시 국정조사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1일 나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의원 135명의 서명이 담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에 공조를 위한 유화책도 제시했다. 그는 당 회의에서 “진상 조사위원의 자격 개정을 하는 5·18 특별법도 국회만 열리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국회 당연직 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가 재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하루빨리 구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윤리특위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거부는 명분이 없다”며 여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번 사안은 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도 관여해 국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까지 걸쳐 있다”며 “민주당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일만 고집하지 말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항은 관련 상임위원회나 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정부 합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도 징계 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예하 부대장들만 책임을 묻는 조치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김성태 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