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낡은 노동 법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 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한다”며 “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한다”며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 필요성을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 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근로 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왔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라며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장해야 한다”며 신규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계약자유화를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다”고 말했다. 또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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