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재해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정권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하면서 출범을 했지만 이런 공약들이 무색할 정도로 재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대형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기도 했고, 국가기관 통신망이 마비되는 사태도 있었다"면서 "온수배관이 파열되는 일도 발생했고, 대형 크레인 사고, 공장 폭발사고도 몇 차례 있었다. 최근에는 강원도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의 원인도 인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복구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사고들을 막고, 적기에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통해서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의지와 역량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제도적 뒷받침이 잘 되지 않는 영역도 있다. 국민들의 안전 의식이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무엇보다도 재해와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방안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와 지원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똑같은 형태의 재난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기존 재난사고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실질적인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무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모두도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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