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할인, 정부가 한전 지원"

이낙연 국무총리 국정현안회의
취약계층에 月 7000원씩 지급


[ 조재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4일 “전기요금 인하 정책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안건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매년 7, 8월에 가구당 월 1만원 정도 전기료를 낮춰주기로 했는데 (이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다행히 올해 폭염일수가 적을 것으로 예보돼 한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주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확대해 매년 7, 8월 1600만 가구에 요금을 깎아주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전이 이 비용(2500억~2800억원)을 우선 부담하고, 추후 일정액을 정부와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하지만 한전 소액주주들은 “정부의 정책 비용을 한전에 떠넘겼다”며 한전 이사회와 문재인 대통령, 이 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전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탈(脫)원전에다 누진제 완화 등 정책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란 게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산업부는 이날 “올해 기온이 작년만큼 덥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다”며 “전력수급 예비율이 7~9%대로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가 예상한 최대 전력수요는 8950만(기준)~9130만㎾(혹서)다. 전력 사용 피크 시기의 발전 공급능력이 9833만㎾인 만큼 703만~883만㎾의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약 60만 가구를 대상으로 7~9월 가구당 평균 7000원씩 지급한다. 이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