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지자체들도 보 해체 반대, '이념 원리주의'에 대한 경고다

세종시의회가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세종보(洑)를 다시 비용을 들여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존치가 더 나은지 고민해야 한다”며 해체 유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공식 입장문을 보면 내용적으로는 보 해체에 대한 반대가 명확하다. 앞서 공주시의회도 만장일치로 ‘공주보 철거반대 결의문’을 채택했고, 나주시의회도 ‘영산강 죽산보 해체반대 건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발의했다. 정부가 4대강 보 해체 방침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전부 현지의 반대에 직면한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보의 효용성과 가치를 고려하라고 역설했다. 경제성은 물론 안전성과 주변 주민의견 등을 두루 봐야 한다는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공주와 나주도 그런 논리로 반대의견을 냈다. 세종에서는 여당 소속 이춘희 시장과 이곳이 지역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비슷한 입장을 밝힌 적 있다.

4대강 보 해체 문제는 국가물관리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엉뚱한 조건을 달지 말고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경제성과 효용성을 본다면, 미신이 아니라 과학에 입각한 판단이라면, 해체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만성 물부족 국가’라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 당장 올여름에도 물부족 아우성이 넘칠 수 있다.

4대강 보 문제만이 아니다. ‘환경 원리주의’에 가로막힌 국책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완공까지 20년 이상 걸린 제주도 강정의 민군복합항부터 환경단체에 가로막힌 삼척발전소까지 사례가 널려 있다. 공업용수를 비롯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사용량이 급증하는데도 댐 하나 수월하게 세울 수가 없게 됐다. 환경 문제를 넘어 탈(脫)원전의 에너지정책부터 ‘소득주도 성장’에 집착하는 경제정책까지 이념에 매달리는 행정이 너무 많다. 이성·과학과 거리를 두는 근본주의적 행태는 대일관계 등 외교에서도 엿보인다. 지역 현장의 보 해체 반대를 원리주의 정치, 교조주의 정책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