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부산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마련

도시철도 중심 버스 노선 개편
시·조합·업체·금융기관 회계 공유 시스템도 도입

도시철도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회계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산 버스 준공영제 개편안이 마련됐다.

부산시는 17일 편의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 효율성 향상이라는 3대 전략을 기초로 부산형 준공영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오거돈 시장은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공영제 기본 전제는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됐다”며 “현재 공영제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혁신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시가 마련한 혁신안은 3대 추진 전략과 18개 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부산을 북·서·중·동부권으로 나눠 도시철도와 연속으로 중복되는 버스 노선을 대폭 조정해 환승체계를 강화한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해 노선 입찰제를 시범 도입한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 처음으로 부산시와 버스조합, 업체, 금융기관이 회계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실시간 입·출금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회계 부정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게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다.경영 부실이나 비리 업체 등에는 공익이사를 파견해 지원과 감독을 강화한다. 신규 채용, 임직원 현황, 수입·지출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를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운송비용을 유용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준공영제에서 퇴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업체가 경영개선을 통해 운송비용을 절감하면 일정액을 업체 수익으로 인정함으로써 업체 스스로 운송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시는 중소규모 업체를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화와 관리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동시에 재정지원금 한도를 정해 업체 책임경영을 촉구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혁신안을 시행하면 표준운송원가와 임원 인건비 등에서 총 118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7년 도입된 이후 비용 과다지출, 임직원 허위 등록, 운송원가 부풀리기 등 편법 또는 불법 행위로 시민 불신을 사 왔다”며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전문가 토론회와 교통정책 시민참여단 의견 등을 수렴하고 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준공영제 혁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