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마저도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하반기 성장세가 둔화되면 연간 2%대 성장도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21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25일 발표 예정인 2분기 실질 GDP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1.0% 안팎으로 예상된다. 1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4% 감소한 상황에서 한은이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제시한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 1.9%(전년 동기 대비)가 그대로 실현되는 걸 전제로 도출된 수치다.
통계상 계절요인 조정과 소수점 반올림 등을 고려할 경우 2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1%에 못 미치는 0.9%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은은 1분기 때 지연된 정부지출이 집행되면 2분기 중 경제가 전기 대비 1.2%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이 같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나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의 부정적 여파가 현실화될 경우 하반기 경제 반등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은은 일본 수출규제 불확실성을 경제전망에 일부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출규제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 반영한 것은 아니다. 미·중 무역갈등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불안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데이 탄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국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1.8%로 내다봤다.
한은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고 변화가 빠른 점을 들면서 경제전망과 시장과의 신속한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무역규제만 해도 경제 외에 정치·외교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치·외교 등 경제 외적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경제 요인 분석만으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경제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또한 금리인하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두 달 동안 일어난 대외 여건의 변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 시장과 충분히 교감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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