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비효율'에 질려 공무원 12만명 줄이는데…한국은 되레 17만명 증원

佛, 법정 근로 '주 35시간'인데
그마저 안 지키자 강제법안 통과
美도 이민단속 뺀 연방부처 감축


[ 이태훈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2년까지 공무원 12만 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작은 정부’ 기조 아래 연방 공무원을 줄일 계획이다. 공무원 수가 많으면 규제가 양산돼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공무원 수를 17만 명 이상 늘리겠다고 공약했고, 이 계획에 따라 2017년과 작년에 채용된 공무원 수는 4만 명이 넘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앙부처 공무원 5만 명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지방 공무원은 7만 명 줄여 총 12만 명을 감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프랑스 정부는 평생 고용과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을 줄이는 대신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 또는 파트타임 공무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추진 중이다. 다만 치안과 대(對)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1만 명, 낙후지역 파견교사는 1만2000명 늘린다.

프랑스 공무원의 ‘비효율성’은 유럽 내에서도 유명하다. 프랑스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연 1607시간)인데, 공무원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연간 법정 근로시간인 1607시간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31만 명에 이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3월 발표했다.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는 공무원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5월 통과시켰다.

미국은 이민단속 공무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방 공무원을 줄이고 있다. 오는 10월 시작되는 2020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국무부와 환경처 예산은 각각 31%, 23% 깎인다. 이들 부처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무부 경제개발청을 폐쇄하고 교육부의 29개 사업도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이민단속 공무원은 2000명 충원한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공무원을 늘리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5년 로드맵’에 따라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4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 1만2700명, 작년 2만9700명의 공무원을 뽑았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총 13만16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무원 증가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공무원을 17만4000명 증원하면 국가가 지출해야 할 연금액은 92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