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인 23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 문제점 논의가 오늘 24일로 넘어왔다.
한국이 의제로 제안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상소기구 구성 등 다른 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오늘 다뤄지게 됐다. 기타 안건을 제외한 전체 14개 안건 중 일본의 수출 규제 안건은 11번째로 올라 있다.
한국 정부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이미연 차석대사 등 정부 대표단과 함께 WTO회의장에 도착했다. 일반 이사회는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김 실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
일본에서는 오전에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도 회의장에 왔다. 야마가미 국장은 "일본은 WTO 규범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안건은 한국이 제안했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을 들어보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회원국들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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