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서 韓 제외…동북아 안보협력 흔들어"

정부, 日에 공식 의견서 전달

"엄중 사안…즉각 철회하라"
美 경제단체도 日조치 비판


[ 구은서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24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성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의견서는 20쪽 분량으로 브리핑 직전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메일로 전달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견 수렴 절차를 마감했다.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공포일로부터 21일이 지나면 한국은 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된다. 전략물자 1100여 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강화된다.

성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60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돼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은 한·일 경제협력의 틀이 깨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여섯 개 반도체 관련 협회는 이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일본의 수출규제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