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심 타깃은 中…"세계 2위 경제대국이 개도국 혜택 챙긴다"

30일 상하이서 美·中 대화 재개
커들로 "협상 큰 기대 안 해"


[ 주용석/강동균 기자 ]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나선 건 특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도전하는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정작 세계무역 질서에선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으며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개발도상국 혜택 축소’를 지시하면서 중국을 가장 좋은 예로 거론했다. 중국이 미국에 이어 국내총생산(GDP) 세계 2위이고, 세계 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2017년까지 수출점유율이 다섯 배나 뛰었다고 중국의 경제 발전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출에서 중국의 탁월한 위상은 저임금 제조업에 따른 제품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첨단기술 제품 수출에서도 현재 세계 1위”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도 트윗을 통해 “엄청난 경제대국인 중국은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여긴다”며 “따라서 중국은 굉장한 특전과 이점을 받고 있고, 특히 미국에 비해 그렇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8일 중요 국제 문제에 입장을 밝히는 평론에서 “정상적인 국제무역 질서에 대한 도전과 무시”라며 “미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또 위협과 압박이라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중국은 30, 31일 중국 상하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재개되는 무역협상과 관련해 26일 백악관 기자들에게 “대선까지 14~15개월 남았으니 중국은 어쩌면 ‘기다리자’고 할 것”이라며 “내가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2%라면(2%라도 있으면) 중국이 (합의문에) 서명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미 CNBC 방송에서 다음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어떤 큰 합의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워싱턴=주용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