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규연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며 "일본 경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타당한 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일 무역분쟁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감광액),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 같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교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미·일 무역협상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외교적인 수단이라고 전 연구원은 평가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과 같이 제조기업들이 해외공장을 자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 유인도 없어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제한적이란 평가다.
그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자국 내 기업들의 손해가 커지는 것은 부담이고, 일본과 한국기업 간 맺은 장기 공급 계약 건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개별 수출 허가가 지연될 뿐 아예 공급을 막을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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