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처리 시한 하루 앞두고…'日 보복 대응예산' 심사 진통

野 "구체 사업내용 없다"
정부에 자료 보완 요구
與 "원안대로 통과돼야"


[ 고은이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조정소위’는 31일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한 1차 증·감액 심사를 마쳤다. 조정소위는 그러나 ‘일본 경제보복 대응’ 명목으로 정부가 추가 요청한 2732억원 규모의 추경 증액분에 대해선 자료 미비를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소위 회의에서 “정부가 요청한 일본 관련 예산안에는 구체적 사업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관련 자료를 더 들여다본 뒤 충실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김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예결위 간사들은 ‘소(小)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조정소위는 간사 간 협의안을 바탕으로 이날 1차 증·감액 심사를 끝냈다. 조정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자료에는 항목별 예산 규모만 적혀 있다”며 “31일까지 자료를 보완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소위에서 일본 관련 예산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원안대로 일본 관련 예산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등 야당은 이 예산이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부터 철저히 따져 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1일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29일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추경안 심사 기간이 촉박해 졸속·부실 처리 우려도 제기된다. 예결위가 전날 ‘편법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소소위 심사를 벌인 것도 심사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증·감액 심사가 이뤄진 6조7000억원 규모 본(本)추경안과 달리 일본 관련 예산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