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 미사일 규탄 결의안 국회 제출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이 1일 제출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에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시험 발사를 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엔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6명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결의안에서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조속히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가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명확한 ‘레드라인’을 천명하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보다 단호한 의지를 표명할 것도 요구했다. 북한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가 한미군사동맹을 근간으로 가능한 모든 대비책을 정부가 모색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백 의원은 “북한은 지금 핵폐기가 아니라 핵강국으로 가고 있다”며 “북한의 모든 도발행위 및 시도를 규탄함과 동시에 중단을 촉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결의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거쳐야 할 국방위 전체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날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안보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북한 규탄 결의안을 제안했음에도 여당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며 “당 지도부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하겠지만 국방위 차원에서도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