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한국 경제 제재와 관련해 상황 점검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45분까지 2시간 15분 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자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관련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갈등은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이를 단행하면서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 3종을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하며 한국 압박에 나섰다.
여기에 일본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오는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가하면서 국내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소미아란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상을 말한다. 국가 간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다. 일본과 맺은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오는 24일 기한이 만료된다. 만료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했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한국도 지소미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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