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이어 한국 화이트리스트서 제외
세코 경제산업상 "한일관계 영향 주려고 의도한 것 아냐"
청와대 "깊은 유감, 부당조치 단호하게 대응"
청와대, 상황반·TF팀 설치 계획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에 돌입하는 셈이다.
2일 오전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한 달만에 또 다른 형태의 경제보복을 추가로 감행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후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지난달 24일 마감했다. 세코 일본 경제산업상은 약 4만6000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찬성 의견이 9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백색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는 안보상 수출 관리가 엄격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수출 심사 절차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한 후 아베 총리의 연서를 거쳐 확정된다. 이어 며칠 안에 관보에 게재하고, 그날로부터 21일 뒤인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포괄허가를 받아온 천 여 개의 수출품이 개별 허가로 바뀐다. 일본 정부가 재량권을 갖게 돼 수출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한국 기업들에 타격이 갈 것으로 우려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며 하물며 뭔가에 대한 대항 조치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어디까지나 이번 각의 결정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영 재검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코 산업상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성의 있는 대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태스크포스와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가 관계부처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단기 대응 방안, 정부 지원책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와 상황반을 설치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상황반장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태스크포스 팀장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맡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세코 경제산업상 "한일관계 영향 주려고 의도한 것 아냐"
청와대 "깊은 유감, 부당조치 단호하게 대응"
청와대, 상황반·TF팀 설치 계획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에 돌입하는 셈이다.
2일 오전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한 달만에 또 다른 형태의 경제보복을 추가로 감행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후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지난달 24일 마감했다. 세코 일본 경제산업상은 약 4만6000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찬성 의견이 9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백색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는 안보상 수출 관리가 엄격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수출 심사 절차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한 후 아베 총리의 연서를 거쳐 확정된다. 이어 며칠 안에 관보에 게재하고, 그날로부터 21일 뒤인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포괄허가를 받아온 천 여 개의 수출품이 개별 허가로 바뀐다. 일본 정부가 재량권을 갖게 돼 수출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한국 기업들에 타격이 갈 것으로 우려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며 하물며 뭔가에 대한 대항 조치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어디까지나 이번 각의 결정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영 재검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코 산업상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성의 있는 대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태스크포스와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가 관계부처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단기 대응 방안, 정부 지원책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와 상황반을 설치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상황반장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태스크포스 팀장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맡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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