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한 여야가 이번주부터는 ‘안보국회 모드’에 본격적으로 들어선다. 북한의 계속되는 발사체 도발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 등 외교·안보 현안의 해법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5일엔 국방위원회가, 6일엔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면서 추경을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한만큼, 남은 국회 일정에서 대대적인 안보 공세를 펼쳐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아 한국당 대변인은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청와대의 안이한 안보의식을 지적하고, 북한의 신형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역량만 약화시키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당장 폐기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위엔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돼 있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어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그동안 해임을 요구해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느냐 마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면서 “청와대에서 곧 개각한다고 하니, 개각 대상 1순위는 외교·안보 라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국회 개회를 요구한 야권은 당초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해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을 다룰 것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공격의 질의의 ‘중심추’는 대북 관련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아 대변인은 “(정부와 청와대가) 북한과의 ‘평화쇼’에 정신이 팔려 신형 무기 개발 동향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던 것 아닌가”라며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됐다는 말도 안 되는 환상에서 깨어나 북한의 본모습을 직시해야한다”고 말했다.
6일 열리는 운영위 전체회의엔 ‘청와대 3실장’으로 불리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출석한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운영위는 지난주 예정됐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문에 이날로 연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권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공격하면서 오히려 ‘친일 프레임’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는 북한 발사체 이슈에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얼마간은 국회에서 안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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