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주자들도 입법 촉구
공화당 설득 가능성은 낮아
[ 설지연 기자 ] 미국에서 지난 주말 두 건의 총기 난사로 30명 가까이 목숨을 잃으면서 미국 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총기 규제 입법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 대선주자들과 백악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선 총기 규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모든 총기 거래와 양도 과정에서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신원 확인법’ 안건을 처리하자며 의회 휴회기간인 이달 상원 소집을 공화당에 요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더글라스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 17명이 사망한 후 총기 규제를 바라는 여론에 힘입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은 “하원이 초당적 신원 확인법을 통과시켰는데 상원은 아직도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며 “이것이 우리가 총기 난사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24시간도 되지 않아 미국에 두 건의 대형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며 “애도와 추모로는 부족하고,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민주·버몬트)과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등 대선 주자들도 한목소리로 총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총기 규제를 자유권 침해와 동일시하고 있어 민주당이 이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총기 규제 강화에 힘을 보탠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의 태도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총기협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후원단체 중 하나라는 점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신원 확인법이 의회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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