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맹산" 조국 청문회 준비 돌입
서울대 동기 나경원 대표 "야당과 전쟁"
재산-국보법-회전문 인사 등 '충돌 예고'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외 신경전이 벌써 달아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다음 주 초 국회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조 후보자는 2년 2개월 간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검증하던 청와대 민정수석 역할에서 자신이 날선 검증을 받아야하는 자리에 서게됐다.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지명에 대해 "야당 무시를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혹독한 검증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 해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9일에 이어 토요일 주말인 10일에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했다. 김후곤 법무부는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려 야당 공격이 예상되는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조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시 '진중음'에 등장하는 서해맹산은 왜적과 용감히 싸우겠다는 충무공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조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 55억원 상당의 재산, △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 논란, △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 △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 전력 △ 청와대 회전문 인사 논란 등이 꼽힌다.
우선 조 후보자의 재산은 54억7000만원에 달한다. 올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으로 신고한 액수다. 공시가 9억20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151.54㎡)를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 매매시세는 15억∼17억5000만원 가량으로 알려져있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예금 27억원과 7억9000만원 상당의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건물·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조 후보자 부부는 QM3, 아반떼, SM6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다.
야당은 조 후보자 부부의 재산형성 과정 관련 날선 추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부인 집안이 사학재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가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보법 위반 전력도 있고, 청문회 통과를 못한다"고 한 발언이 다시 회자됐다.
반면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로 이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의 경우 조 후보자는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2주 만에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데 대한 비판은 거셀 전망이다.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을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어서다.
이를 의식한듯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후보자는 사법 개혁 완성을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일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평소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왔다"며 "법치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할 수 있나"라고 서면 논평을 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선동과 무능의 당사자, 선무당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서울대 동기 나경원 대표 "야당과 전쟁"
재산-국보법-회전문 인사 등 '충돌 예고'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외 신경전이 벌써 달아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다음 주 초 국회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조 후보자는 2년 2개월 간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검증하던 청와대 민정수석 역할에서 자신이 날선 검증을 받아야하는 자리에 서게됐다.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지명에 대해 "야당 무시를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혹독한 검증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 해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9일에 이어 토요일 주말인 10일에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했다. 김후곤 법무부는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려 야당 공격이 예상되는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조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시 '진중음'에 등장하는 서해맹산은 왜적과 용감히 싸우겠다는 충무공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조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 55억원 상당의 재산, △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 논란, △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 △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 전력 △ 청와대 회전문 인사 논란 등이 꼽힌다.
우선 조 후보자의 재산은 54억7000만원에 달한다. 올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으로 신고한 액수다. 공시가 9억20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151.54㎡)를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 매매시세는 15억∼17억5000만원 가량으로 알려져있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예금 27억원과 7억9000만원 상당의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건물·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조 후보자 부부는 QM3, 아반떼, SM6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다.
야당은 조 후보자 부부의 재산형성 과정 관련 날선 추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부인 집안이 사학재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가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보법 위반 전력도 있고, 청문회 통과를 못한다"고 한 발언이 다시 회자됐다.
반면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로 이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의 경우 조 후보자는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2주 만에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데 대한 비판은 거셀 전망이다.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을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어서다.
이를 의식한듯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후보자는 사법 개혁 완성을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일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평소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왔다"며 "법치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할 수 있나"라고 서면 논평을 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선동과 무능의 당사자, 선무당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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