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번주 후보자 7명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한국당 "청문회 아닌 국정조사를"
'조국 지키기' 나선 민주당
[ 김소현 기자 ]
‘조국 인사청문회’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최대 현안으로 삼아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논문 표절 등 의혹 제기에 나서는가 하면, ‘청문회 보이콧’ ‘국정조사 요구’ 등 다른 강력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당도 ‘조국 지키기’에 사활을 걸면서 여야 간 사생결단식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달 말 ‘릴레이 청문회’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발표된 개각 인사 중 조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7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번주 차례대로 국회에 제출된다. 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은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이다. 국회는 청와대로부터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하면 20일 이내로 인사청문을 마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달 하순께 ‘릴레이 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여야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야권은 지난 9일 조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주말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에서 “조 후보자 지명은 법치국가이길 포기한 인사”라며 “조 지명자는 평소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조국에게는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죽창가를 외치며 국민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던 조 후보자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대한 ‘무한 충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질’로 이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까지 되는 서글픈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맹공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같은 날 조 후보자의 과거 운동권 활동 이력을 들며 이념 공세를 펼쳤다.
야당, 벌써부터 논문 표절 등 의혹 제기
일부 야당 의원은 벌써부터 ‘송곳 검증’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의 산하 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례로 2001년 ‘형사정책’에 기고한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논문은 영문초록에 미국 법원 판결문·논문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차용하고, 이 영문초록을 다른 영문논문에 그대로 옮긴 것이 발견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야당은 이외에도 조 후보자의 ‘폴리페서’ 논란과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 검증 실패,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로 촉발된 민간인 사찰 의혹 등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조국 알레르기’ 다시 나타나”
여당은 ‘조 후보자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야당 일각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뜬금없이 무슨 국정조사냐”며 일축했다. 그는 “야당이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벼를 것처럼 하더니 조 후보자를 불러놓고 변변한 질문조차 하지 못한 기억이 있다”며 “저희는 야당이 제발 청문회를 잘 준비해 주길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의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주말에도 사무실에 출근해 청문회에 대비했다. 그는 지난 10일 서울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 데 이어 이날은 서울 모처에서 국회에 제출할 인사청문요청서와 부속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한국당 "청문회 아닌 국정조사를"
'조국 지키기' 나선 민주당
[ 김소현 기자 ]
‘조국 인사청문회’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최대 현안으로 삼아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논문 표절 등 의혹 제기에 나서는가 하면, ‘청문회 보이콧’ ‘국정조사 요구’ 등 다른 강력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당도 ‘조국 지키기’에 사활을 걸면서 여야 간 사생결단식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이달 말 ‘릴레이 청문회’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발표된 개각 인사 중 조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7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번주 차례대로 국회에 제출된다. 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은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이다. 국회는 청와대로부터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하면 20일 이내로 인사청문을 마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달 하순께 ‘릴레이 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여야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야권은 지난 9일 조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주말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에서 “조 후보자 지명은 법치국가이길 포기한 인사”라며 “조 지명자는 평소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조국에게는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죽창가를 외치며 국민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던 조 후보자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대한 ‘무한 충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질’로 이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까지 되는 서글픈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맹공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같은 날 조 후보자의 과거 운동권 활동 이력을 들며 이념 공세를 펼쳤다.
야당, 벌써부터 논문 표절 등 의혹 제기일부 야당 의원은 벌써부터 ‘송곳 검증’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의 산하 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례로 2001년 ‘형사정책’에 기고한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논문은 영문초록에 미국 법원 판결문·논문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차용하고, 이 영문초록을 다른 영문논문에 그대로 옮긴 것이 발견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야당은 이외에도 조 후보자의 ‘폴리페서’ 논란과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 검증 실패,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로 촉발된 민간인 사찰 의혹 등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조국 알레르기’ 다시 나타나”
여당은 ‘조 후보자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야당 일각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뜬금없이 무슨 국정조사냐”며 일축했다. 그는 “야당이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벼를 것처럼 하더니 조 후보자를 불러놓고 변변한 질문조차 하지 못한 기억이 있다”며 “저희는 야당이 제발 청문회를 잘 준비해 주길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의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주말에도 사무실에 출근해 청문회에 대비했다. 그는 지난 10일 서울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 데 이어 이날은 서울 모처에서 국회에 제출할 인사청문요청서와 부속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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