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얼마 남았다고"…與, 분양가상한제 강행에 '부글부글'

현장에서

집값 안정화 효과에 의구심
"1주택자 유탄 맞으면 안된다"
국토부에 보완대책 요구하기도

김소현 정치부 기자


[ 김소현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과연 집값 안정화 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나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해 열린 당·정협의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이같이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1주택자들이 정부 정책의 유탄을 맞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여당 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반발이 심한 공격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마저 정부가 남발하는 설익은 부동산 정책의 집값 안정화 효과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듯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안에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적용 시기와 지역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당·정은 시행령 마련 이후인 10월 초께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당내 불만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민주당 제3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가 공급을 줄여 부동산 가격만 급등시킬 것”이라고 부작용을 경고했다. 최 의원은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가장 큰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거친 대표적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다.

여당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김현미 장관의 ‘고집’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부동산 정책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10월에 다시 열릴 당·정협의에서 과연 김 장관이 얼마나 귀를 열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