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지원을 현재 1년, 1억원에서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기술 분야에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을 위한 R&D에 연간 2000억원가량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에 도전·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신산업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독립 지원하는 데 이번 혁산방안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R&D 지원을 단계별로 스케일업(외형 성장)한다는 부분이다. 현재 1년에 1억원의 단기·소액 중심 지원체계에서 지원기간과 규모를 3년 이상, 최대 20억원으로 늘린 것이다. 혁신역량을 초기·도약·성숙으로 단계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중소기업 대표는 “그동안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아 제대로 된 R&D를 하기 힘들었다”면서 “이 정도 지원 규모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R&D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반야 20개를 선정해 연간 200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따르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세대) 통신, 3D(3차원) 프린팅, 블록체인, 첨단소재,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등 20개 분야를 대상으로 구분 공모를 통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는 매년 1000억원 이상 집중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분야의 R&D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을 위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으로 2000억원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강소기업은 3분기에 40개, 4분기에 60개 등 100개 선정하고 스타트업 100개는 내년부터 매년 20개씩 5년 동안 선정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같은 집중 지원을 통해 연내 불화수소를 국산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D 방식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해 선민간투자, 후정부매칭 방식을 도입한다.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R&D를 확대한다. 도전성 평가 상위 30% 이내 과제에 대해선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도입했다. 인건비, 장비, 재료비 등 사용내역을 전체 참여연구원에게 매월 알림문자로 송부하고, 특별점거반 운영해 부정사용 테마별로 현장 기획점검할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에 도전·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신산업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독립 지원하는 데 이번 혁산방안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R&D 지원을 단계별로 스케일업(외형 성장)한다는 부분이다. 현재 1년에 1억원의 단기·소액 중심 지원체계에서 지원기간과 규모를 3년 이상, 최대 20억원으로 늘린 것이다. 혁신역량을 초기·도약·성숙으로 단계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중소기업 대표는 “그동안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아 제대로 된 R&D를 하기 힘들었다”면서 “이 정도 지원 규모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R&D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반야 20개를 선정해 연간 200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따르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세대) 통신, 3D(3차원) 프린팅, 블록체인, 첨단소재,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등 20개 분야를 대상으로 구분 공모를 통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는 매년 1000억원 이상 집중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분야의 R&D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을 위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으로 2000억원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강소기업은 3분기에 40개, 4분기에 60개 등 100개 선정하고 스타트업 100개는 내년부터 매년 20개씩 5년 동안 선정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같은 집중 지원을 통해 연내 불화수소를 국산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D 방식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해 선민간투자, 후정부매칭 방식을 도입한다.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R&D를 확대한다. 도전성 평가 상위 30% 이내 과제에 대해선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도입했다. 인건비, 장비, 재료비 등 사용내역을 전체 참여연구원에게 매월 알림문자로 송부하고, 특별점거반 운영해 부정사용 테마별로 현장 기획점검할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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